통장 압류됐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쓰죠?
월급 185만원까지만 보호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통장 하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에 복잡한 서류 신청해야 겨우 돌려받았죠. 이제는 통장 개설만 하면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지금 3분만 투자하면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목차
- 생계비통장이란?
- 신청 대상 및 조건
- 개설 가능 금융기관
- 신청방법 및 절차
-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차이점
- 함께 바뀌는 압류금지 한도
- 신청 전 주의사항
1. 생계비통장이란?
월 250만원까지 압류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통장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했습니다. 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계비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안전망입니다.
[핵심 특징]
- 보호 한도: 월 250만원
- 개설 수량: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급여통장을 생계비통장으로 지정하면 월급 받자마자 자동 보호됩니다.
2. 신청 대상 및 조건
전 국민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
- 대한민국 국민 전체
- 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분
- 기초생활수급자
-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수급자 등 특정 계층만 이용 가능했습니다. 생계비통장은 소득, 재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 가능합니다.
⚠️ 이건 꼭 주의하세요: 1인 1계좌만 개설됩니다. 이미 개설했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개설 불가합니다.
3. 개설 가능 금융기관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SC제일은행
[지방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제주은행
[특수은행]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기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 카카오뱅크
- 토스뱅크
- 케이뱅크
[기타 금융기관]
- 저축은행
- 신협
- 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 우체국
💡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평소 자주 쓰는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하면 관리가 편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2026년 2월 1일부터 은행 방문 또는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STEP 1. 금융기관 선택 본인이 원하는 은행 1곳을 선택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틀어 1개만 개설 가능하니 신중하게 고르세요.
STEP 2.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합니다. 비대면 개설 시 앱에서 신분증 촬영으로 대체됩니다.
STEP 3. 생계비계좌 개설 신청 창구 또는 앱에서 '생계비계좌' 개설을 요청합니다. 기존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TEP 4. 개설 완료 및 사용 개설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 이체, 자동이체, 체크카드 결제 모두 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기존 통장 (전환 시)
⚠️ 이건 꼭 주의하세요: 2026년 2월 1일 이전에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 이후 신청하세요.
5.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차이점
생계비통장은 '전국민용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대상]
- 기존 압류방지통장: 기초수급자, 연금수급자 등 특정 계층만
- 생계비통장: 전 국민 누구나
[보호 한도]
- 기존: 월 185만원
- 생계비통장: 월 250만원
[신청 절차]
- 기존: 압류 후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 필요
- 생계비통장: 개설만 하면 자동 보호
[입금 제한]
- 기존: 급여, 연금 등 특정 돈만 입금 가능
- 생계비통장: 제한 없음 (어떤 돈이든 가능)
[법원 절차]
- 기존: 매번 반복 신청 필요
- 생계비통장: 한 번 개설하면 계속 보호
💡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기존 행복지킴이통장 사용 중이라면, 생계비통장으로 전환하면 한도가 65만원 더 늘어납니다.
6. 함께 바뀌는 압류금지 한도
생계비통장 외에도 압류금지 한도가 전반적으로 상향됩니다.
[급여채권]
- 기존: 월 185만원
- 변경: 월 250만원
[사망보험금]
- 기존: 1,000만원
- 변경: 1,500만원
[만기·해약 환급금]
- 기존: 150만원
- 변경: 250만원
이 변경사항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압류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정리: 실수령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급여 압류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7. 신청 전 주의사항
알고 신청해야 제대로 보호받습니다.
[입금 한도 제한] 월 250만원을 초과해서 입금하면 초과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달 누적 입금액 기준입니다.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한도를 늘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1인 1계좌 원칙] 여러 은행에서 중복 개설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개설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개설이 차단됩니다.
[기존 압류와의 관계] 생계비통장 개설 전에 이미 압류된 금액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기존 압류 해제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저축용으로 부적합] 250만원 초과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윳돈 저축은 다른 통장을 활용하세요.
⚠️ 이건 꼭 주의하세요: 생계비통장은 '생활비 보호용'입니다. 목돈 보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핵심 요약]
-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 개설 가능
- 월 250만원까지 자동 압류 방지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법원 신청 없이 개설만 하면 보호
👉 2월 1일 시행 후 주거래 은행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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