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면 월급도, 생활비도 못 씁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연체, 카드대금 미납까지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모르면 몇 달씩 묶여 있다가 결국 더 큰 빚을 지게 됩니다.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하면 압류 해지 절차부터 새로운 보호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목차
- 통장압류란?
- 통장압류 해지방법 4가지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방법
- 2026년 생계비계좌 제도 총정리
- 해지 비용과 소요기간
- 신청 전 주의사항
1. 통장압류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을 강제로 묶는 조치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급여 수령, 공과금 납부, 카드대금 결제까지 모두 중단됩니다. 신용조사기관에 압류 사실이 등록되어 추가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통장압류 주요 원인]
- 카드 연체, 대출 미상환
-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 개인 간 채무 분쟁 판결
- 과태료·벌금 미납
💡 세금·건보료 체납은 재판 없이 바로 압류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항목입니다.
2. 통장압류 해지방법 4가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 전액 상환입니다. 하지만 당장 갚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 1] 채무 전액 변제 후 해제 신청
- 빚을 모두 갚은 뒤 채권사에 연락합니다
- 완납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해제 신청합니다
-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방법 2] 채권자와 합의
- 일부 금액을 먼저 변제하고 협상합니다
-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합니다
- 채권자가 압류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방법 3] 개인회생·파산 신청
-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 회생절차 중에도 통장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방법 4]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 최저생계비 250만원(2026년 2월 기준)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원에 직접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채무를 다 갚아도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로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방법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부터 보호 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신청 대상]
- 월 소득의 50% 이상이 압류된 경우
- 생계유지를 위한 추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가족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 서류]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 생활비 지출내역 (월세, 공과금, 의료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잔액증명서
[신청 절차]
STEP 1. 사건번호 확인 압류된 통장이 개설된 은행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STEP 2. 신청서 작성 법원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현재 압류 상태와 변경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STEP 3. 관할 법원 제출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STEP 4. 결정 통보 법원 결정 후 은행에 통보되면 압류가 일부 해제됩니다.
💡 신청 전에 관할 법원에 전화해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버튼2|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4. 2026년 생계비계좌 제도 총정리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예치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 핵심 내용]
- 대상: 전 국민 (회생·파산 중이어도 개설 가능)
- 한도: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계좌 수: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입금 한도: 월 누적 입금액 250만원 제한
[개설 가능 금융기관]
- 시중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 지방은행 (부산, 경남, 대구 등)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 토스, 케이뱅크)
- 저축은행
-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우체국
[기존 제도와 비교]
- 기존: 185만원 보호, 법원 신청 필요
- 신규: 250만원 보호, 자동 적용
[함께 바뀌는 제도]
- 급여 압류 최소 보장액: 185만원 → 250만원
- 사망보험금 압류 금지: 1,000만원 → 1,500만원
- 해약환급금 압류 금지: 150만원 → 250만원
⚠️ 월 입금 한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반복 입출금으로 무한히 보호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해지 비용과 소요기간
직접 신청하면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예상 비용]
- 본인 직접 신청: 약 5~10만원 (인지대, 송달료 등)
- 법무사 대행: 20~50만원
- 변호사 선임: 50만원 이상 (복잡한 사건)
[소요 기간]
- 법원 결정: 약 1~2주
- 은행 반영: 결정 후 7일~2주
- 전체 기간: 약 2~4주 소요
💡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면 급여 통장 우선 해제 신청을 먼저 하세요.
6. 신청 전 주의사항
해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확인 사항]
- 압류 건수: 여러 건이면 각각 별도 신청 필요
- 채권자 유형: 사인 채권, 세금, 공공요금 구분
- 압류 금액: 정확한 채무 금액 파악
- 사건번호: 은행 또는 법원에서 확인
[피해야 할 실수]
- 채무 완납 후 해제 신청 안 하기
- 새 통장 개설로 회피 시도 (전 금융기관 조회됨)
- 타인 명의 통장 사용 (불법)
[채무 상담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법률구조공단: 132
[버튼2| 신용회복위원회바로가기 | https://www.ccrs.or.kr ]
마무리
- 통장압류 해지는 채무 변제, 협의, 회생, 범위변경 신청 4가지 방법
-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 월 250만원까지 압류 없이 보호
- 해지 비용 약 5~10만원, 기간 2~4주 소요
압류 상황이라면 먼저 생계비계좌부터 개설하세요. 2월 1일 시행 즉시 만들어두면 이후 압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버튼2| 신용회복위원회바로가기| https://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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