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절차 정리 - 2026년 압류 과정부터 해제 방법까지

통장이 갑자기 막혔다면,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것입니다.

출금도 이체도 안 되고 자동이체 공과금까지 연체됩니다. 모르고 방치하면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다른 은행 거래까지 막힙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월 185만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월 250만원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하면 압류 절차부터 해제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1. 통장압류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계좌를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은행 계좌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예금 인출과 이체가 전면 제한됩니다. 가압류와 달리 실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통장압류는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통장압류가 발생하는 원인

통장압류는 대부분 채무 불이행에서 시작됩니다.

[주요 원인]

대출 연체
공과금 체납 (세금, 건강보험료 등)
판결문 확정 후 미상환
지급명령 확정 후 미이행
공증된 차용증의 채무 불이행

⚠️ 세금이나 건보료 체납은 재판 없이 바로 압류됩니다. 가장 빠르고 무서운 압류입니다.

3. 통장압류 진행 절차

통장압류는 1~2주 안에 완료됩니다. 신청부터 계좌 동결까지의 과정입니다.

STEP 1. 집행권원 확보 채권자가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확보합니다.

STEP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통장압류를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STEP 3.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 후 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약 2~3주 소요됩니다.

STEP 4. 은행 통보 법원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에 송달됩니다. 송달까지 1~2일 소요됩니다.

STEP 5. 계좌 동결 은행이 해당 계좌를 압류 처리합니다. 즉시 출금이 제한됩니다.

💡 채권자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명만 알면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압류되면 생기는 불이익

통장압류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즉시 발생하는 문제]

출금, 이체, 카드 사용 불가
자동이체 공과금 연체 발생
월급 수령 불가

[신용 관련 문제]

신용등급 하락
다른 금융기관 거래 제한
추가 대출 불가

⚠️ 압류된 계좌는 잔액이 없어도 압류 상태가 유지됩니다. 입금되는 돈도 추심 대상이 됩니다.

5. 압류금지 채권과 최저생계비

아무리 빚이 많아도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2025년 기준 압류금지 금액]

예금: 월 185만원
급여: 월 185만원 초과분의 1/2
사망보험금: 1,000만원
만기환급금: 150만원

[압류금지 채권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수급권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상금
기초생활수급비

💡 단,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은행이 구분하지 못해 압류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6. 통장압류 해제 방법 4가지

통장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방법 1. 채무 변제 후 해제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빚을 갚으면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판결문
채무 완납증명서
압류해지 신청서

방법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최저생계비를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빚을 못 갚아도 185만원은 출금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 이용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납부
결정까지 약 2~4주 소요

[준비 서류]

채권압류 결정정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결과
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
급여 압류 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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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채권자와 합의

일부 변제 조건으로 합의하면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줍니다. 전액 변제 전에도 가능합니다.

⚠️ 합의 전 먼저 해제해달라는 요청은 주의하세요. 약속 불이행 사례가 많습니다.

방법 4. 개인회생/파산 신청

채무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압류가 자동 해제됩니다. 별도 합의 없이 법원 결정문만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7. 2026년 생계비계좌 제도 변경사항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가 도입됩니다. 전 국민 누구나 개설 가능합니다.

[핵심 변경 내용]

압류금지 한도: 185만원 → 250만원 상향
생계비계좌 1인 1개 개설 가능
계좌 내 예금은 자동으로 압류 금지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250만원으로 인상

[기타 변경사항]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1,000만원 → 1,500만원
만기환급금 압류금지: 150만원 → 250만원

[생계비계좌 특징]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 가능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한도 우회 불가
급여 수령, 이체, 체크카드 사용 모두 가능
회생·파산 중에도 개설 가능

💡 기존에는 법원 신청을 매달 반복해야 했지만, 생계비계좌는 자동 보호됩니다.

8. 마무리

[핵심 요약]

통장압류는 1~2주 안에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됨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범위변경 신청으로 보호 가능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250만원까지 자동 보호
해제 방법: 채무 변제, 범위변경 신청, 합의, 개인회생

통장압류 여부는 거래 은행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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